안녕하세요,
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.
전업 파파, 전업 남편, 재산분할.
이 세 단어를 나란히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
아마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.
와이프가 밖에서 벌고
내가 집에서 애들을 키운 지 벌써 몇 년째인데,
막상 이혼 얘기가 나오니까
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
나는 돈을 안 벌었는데,
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게 맞나?
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,
성별은 전혀 상관없습니다.
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이야
워낙 많이 다뤄진 주제지만,
전업 남편의 재산분할은 아직 정보가 많지 않아서
다들 더 불안해하시더라고요.
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, 제가 실제로 대리했던
사건들을 바탕으로
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.
성별과 무관하게, 전업 남편도
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.
먼저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.
혼인 기간이 10년 넘으면 5대 5,
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.
실제로 실무가 그렇습니다.
그리고 이 원칙은 누가 밖에서 돈을 벌었는지와는
무관하게 적용됩니다.
재산분할이라는 게 결국 혼인 기간 동안
부부가 함께 쌓아 올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
정하는 절차이고, 그 기여라는 건
꼭 통장에 찍힌 숫자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.
그런데 왜 유독 전업 남편분들은
재산분할 얘기를 꺼내는 것
자체를 조심스러워하실까요?
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보면
공통적으로 이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.
마치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받으려는 것처럼,
스스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.
저 전업 남편인데 재산분할 가능한가요,
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
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.
아이를 낳으면 누군가는 전적으로
케어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.
최소 1년, 길면 그 이상이요.
그 시기에 와이프가 벌이가 낫거나
자영업을 하고 있다면,
남편이 집에 있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요?
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.
전업주부 사건에서는요,
내가 아이를 어떻게 케어했는지,
집안일을 어떻게 했는지,
이런 걸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케어도 내가 했고 학원도 내가 보냈고
병원도 내가 데려갔고, 이런 게 어느 정도는
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.
그런데 남편이 전업일 경우에는
재판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
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.
그냥 적당히 같이 부담한 거 아니냐,
같이 분담해준 거 아니냐,
이런 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.
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?
솔직히 저도 완전히 납득할 만한
이유는 못 찾았습니다.
다만 확실한 건, 이 선입견이 존재하는 이상
우리 쪽에서 더 촘촘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
그래서 제가 전업 남편 사건을 진행할 때
가장 강조하는 게 기록입니다.
아이 케어 내역, 집안일을 도맡아 한 정황,
가게 일을 도운 부분까지, 날짜 순서대로
정리하고 사진 자료까지 함께 갖춰야 합니다.
전업주부 사건에서는 이런 걸 상세하게 낸
케이스가 사실 몇 개 없어요.
반면 전업 남편 쪽을 대리할 때는
서면이 20장, 25장씩 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.
정리하는 과정이 까다롭긴 하지만,
그만큼 입증이 탄탄하게 뒷받침될 때
재산분할이 제대로 인정되는 경향을
저는 실무에서 확인했습니다.
친권, 양육권, 위자료까지
- 전업 아빠도 예외 없습니다
재산분할만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죠.
애초에 전업파파 이혼을 검색하신 분들이
진짜 궁금한 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지,
그거 아닐까요?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권과 양육권
역시 남자라서 불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.
제가 이혼 사건을 처리할 때
가장 신경 쓰고 조심하는 지점이
바로 친권과 양육권입니다.
그리고 실제로 남자 의뢰인분들이
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,
정말 많았습니다.
여기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였어요.
주양육자가 우리 의뢰인이었는지,
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지금도
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.
이 현재 양육 상태라는 게
생각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.
왜 그러냐면 법원 입장에서는
아이의 환경을 급격하게 바꾸는 걸
가장 경계하기 때문입니다.
아빠가 계속 아이를 케어해온 흐름이 있다면,
그 흐름을 굳이 끊어야 할
이유를 찾기 어려운 거죠.
그럼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생활비나
양육비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.
사전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.
임시 양육자 지정을 받고,
임시 양육비도 받을 수 있어요.
소송이 몇 개월씩 이어지더라도
그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은
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
이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
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
위자료는 또 어떨까요?
이것도 성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
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,
폭언이나 폭행을 반복했거나,
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면요,
녹음이나 카톡 대화 같은 증거가 잘 정리되어 있는
한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.
결국 전업 남편이든 전업 와이프든,
법이 들여다보는 건 성별이 아니라
실제로 누가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견뎌왔는지,
그 실체거든요.
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나서
이혼을 결심하셨다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.
전업 남편이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
다시 물어보시는데요,
답은 똑같습니다.
전업 와이프와 전업 남편,
실무적으로 다르게 취급되지 않습니다.
위자료 받을 수 있고,
친권과 양육권도 데려오고 싶다면
충분히 가능합니다.
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
전업 남편 사건일수록 기록과
증거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.
재판부의 시선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
알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과 모르고 부딪히시는 것,
결과는 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
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
이미 마음의 결정은 어느 정도 서신 걸 텐데요,
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.
빠르고 확실하게,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.
안녕하세요,
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.
전업 파파, 전업 남편, 재산분할.
이 세 단어를 나란히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
아마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.
와이프가 밖에서 벌고
내가 집에서 애들을 키운 지 벌써 몇 년째인데,
막상 이혼 얘기가 나오니까
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
나는 돈을 안 벌었는데,
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게 맞나?
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,
성별은 전혀 상관없습니다.
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이야
워낙 많이 다뤄진 주제지만,
전업 남편의 재산분할은 아직 정보가 많지 않아서
다들 더 불안해하시더라고요.
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, 제가 실제로 대리했던
사건들을 바탕으로
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.
성별과 무관하게, 전업 남편도
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.
먼저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.
혼인 기간이 10년 넘으면 5대 5,
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.
실제로 실무가 그렇습니다.
그리고 이 원칙은 누가 밖에서 돈을 벌었는지와는
무관하게 적용됩니다.
재산분할이라는 게 결국 혼인 기간 동안
부부가 함께 쌓아 올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
정하는 절차이고, 그 기여라는 건
꼭 통장에 찍힌 숫자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.
그런데 왜 유독 전업 남편분들은
재산분할 얘기를 꺼내는 것
자체를 조심스러워하실까요?
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보면
공통적으로 이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.
마치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받으려는 것처럼,
스스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.
저 전업 남편인데 재산분할 가능한가요,
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
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.
아이를 낳으면 누군가는 전적으로
케어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.
최소 1년, 길면 그 이상이요.
그 시기에 와이프가 벌이가 낫거나
자영업을 하고 있다면,
남편이 집에 있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요?
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.
전업주부 사건에서는요,
내가 아이를 어떻게 케어했는지,
집안일을 어떻게 했는지,
이런 걸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케어도 내가 했고 학원도 내가 보냈고
병원도 내가 데려갔고, 이런 게 어느 정도는
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.
그런데 남편이 전업일 경우에는
재판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
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.
그냥 적당히 같이 부담한 거 아니냐,
같이 분담해준 거 아니냐,
이런 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.
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?
솔직히 저도 완전히 납득할 만한
이유는 못 찾았습니다.
다만 확실한 건, 이 선입견이 존재하는 이상
우리 쪽에서 더 촘촘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
그래서 제가 전업 남편 사건을 진행할 때
가장 강조하는 게 기록입니다.
아이 케어 내역, 집안일을 도맡아 한 정황,
가게 일을 도운 부분까지, 날짜 순서대로
정리하고 사진 자료까지 함께 갖춰야 합니다.
전업주부 사건에서는 이런 걸 상세하게 낸
케이스가 사실 몇 개 없어요.
반면 전업 남편 쪽을 대리할 때는
서면이 20장, 25장씩 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.
정리하는 과정이 까다롭긴 하지만,
그만큼 입증이 탄탄하게 뒷받침될 때
재산분할이 제대로 인정되는 경향을
저는 실무에서 확인했습니다.
친권, 양육권, 위자료까지
- 전업 아빠도 예외 없습니다
재산분할만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죠.
애초에 전업파파 이혼을 검색하신 분들이
진짜 궁금한 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지,
그거 아닐까요?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권과 양육권
역시 남자라서 불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.
제가 이혼 사건을 처리할 때
가장 신경 쓰고 조심하는 지점이
바로 친권과 양육권입니다.
그리고 실제로 남자 의뢰인분들이
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,
정말 많았습니다.
여기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였어요.
주양육자가 우리 의뢰인이었는지,
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지금도
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.
이 현재 양육 상태라는 게
생각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.
왜 그러냐면 법원 입장에서는
아이의 환경을 급격하게 바꾸는 걸
가장 경계하기 때문입니다.
아빠가 계속 아이를 케어해온 흐름이 있다면,
그 흐름을 굳이 끊어야 할
이유를 찾기 어려운 거죠.
그럼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생활비나
양육비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.
사전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.
임시 양육자 지정을 받고,
임시 양육비도 받을 수 있어요.
소송이 몇 개월씩 이어지더라도
그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은
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
이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
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
위자료는 또 어떨까요?
이것도 성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
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,
폭언이나 폭행을 반복했거나,
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면요,
녹음이나 카톡 대화 같은 증거가 잘 정리되어 있는
한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.
결국 전업 남편이든 전업 와이프든,
법이 들여다보는 건 성별이 아니라
실제로 누가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견뎌왔는지,
그 실체거든요.
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나서
이혼을 결심하셨다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.
전업 남편이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
다시 물어보시는데요,
답은 똑같습니다.
전업 와이프와 전업 남편,
실무적으로 다르게 취급되지 않습니다.
위자료 받을 수 있고,
친권과 양육권도 데려오고 싶다면
충분히 가능합니다.
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
전업 남편 사건일수록 기록과
증거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.
재판부의 시선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
알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과 모르고 부딪히시는 것,
결과는 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
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
이미 마음의 결정은 어느 정도 서신 걸 텐데요,
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.
빠르고 확실하게,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.